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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현대차그룹이 협력업체와 중소 경쟁업체에 해온 불공정행위... '세계 일류 완성차 메이커'라는 위상이 부끄러운 이유

현대차, 하청업체와 경쟁 중소기업에 대한 졸렬한 불공정행위... 글로벌기업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추악한 민낯 드러내

이상석 | 입력 : 2018/10/08 [14:31]


▲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대차그룹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출처: 참여연대)

 

소위 '촛불정부'가 들어선지 어언 1년반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하청업체와 경쟁 중소기업 등에 고질적으로 자행된 관행인 단가 후려치기, 부당 경쟁, 기술 탈취 등 현대차그룹의 교활한 행태에 속수무책인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제윤경 의원(민주당 초선-비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등이 이를 공론화 하기 위한 '현대차그룹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다.


수십 년 국산차 이용해준 국민들에게 돌아온 건 '갑질'과 '불공정 행위'... 솜방망이 처벌도 무소불위

▲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대차그룹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 (출처: 참여연대)

 

소위 '촛불정부'가 들어선지 어언 1년반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하청업체와 경쟁 중소기업 등에 고질적으로 자행된 관행인 단가 후려치기, 부당 경쟁, 기술 탈취 등 현대차그룹의 교활한 행태에 속수무책인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제윤경 의원(민주당 초선-비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 등이 이를 공론화 하기 위한 '현대차그룹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다.


수십 년 국산차 이용해준 국민들에게 돌아온 건 '갑질'과 '불공정 행위'... 솜방망이 처벌도 무소불위 작태 부추겨

 

과거 군사 정권이 국민들에게 줄기차게 내세운 논리는 '국산차를 타야 애국한다'는 것이었고, 우리네 순박한 서민들은 그게 곧 애국이고, 수입차를 탄다는 생각만 해도 이를 매국 행위와 동일시하는 자기검열에 빠지곤 했었다. 7,80년대 현대차의 품질은 형편없었지만 일반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철저히 가로 막은 관련 법규와 규제 덕분에 수입차를 탄다는 것은 상류층 중에서도 선택 받은 극소수 만의 특권으로 이해되곤 했었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도 누군가의 부모가 소위 '공(0)다시 번호 차량'을 탄다는 것은 막강한 권력이나 재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시대였다. 

 

국제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품질이라 교통사고나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았음에도 설사 그 피해자가 될지언정 국산차를 팔아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도 그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된다는 강요된 논리로 포장된 세뇌작업을 줄기차게 펼쳐온 반민중적 기득 권력층의 우격다짐 덕택에 이들과 경제적 공생 관계였던 현대차그룹은 비단길 같은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었고 21세기 초입의 어느 시점부터는 이른바 '월드 클래스 완성차 메이커'라는 지위까지 올라와 있었다. 


현대차가 수십 년 누려온 초과이익은 노동자·하청업체 착취, 경쟁업체 고사 유도, 무자비한 자연환경 파괴로부터 얻은 전리품

 

물론 그들 자신이 그만한 위치에 오르기까지 끊임없이 절차탁마 했다고 강변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사실일 수 있으나, 이성적인 국가경제 시스템이 작동되어 온 서구 경쟁업체들이 결코 누릴 수 없었던 비정상적인 특혜, 즉 ▲ 폭압적인 노동자 탄압으로부터 얻은 반사이익 ▲ 형편없는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특혜가 쌓여 독점화한 시장지배력 덕에 창출한 막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 마른 수건 짜듯 빨대 꽂아온 1, 2, 3차 하청업체로부터 수탈한 초과이익 ▲ 누더기로 변형된 세제 규정에 의해 편법 면탈한 막대한 세액 ▲ 심각한 환경파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성한 원가 절감액 ▲ 쌍방에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을 맺자며 자본·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접근해선 핵심기술만 탈취하고 먹튀해버리는 사례 등에 이르기까지 자사 노동자, 하청업체, 지역 주민, 중소 경쟁업체, 나아가 고객이기도 한 많은 국민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자연 환경을 훼손해온 수십 년 동안 쌓인 폐해의 총합은 가히 수십 조원은 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완용, 송병준 같은 자들만이 매국노가 아닌 것이다. 이런 인면수심의 경영 철학을 수십 년간 대를 이어 고집해온 오너 일가와 이들에 빌붙어 양심과 윤리는 진즉 외면한 채 맹종 일변도로 충성한 임직원들에 의해 국민들의 삶과 정신이 피폐해지고 국토가 유린되어 온 것이다.

 

비단 현대차그룹만이 이런 짓을 저질러 왔겠는가? 최근 드러난 한국타이어의 참담한 근무 환경이 원인으로 지목 받는 노동자들의 심각한 질병,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 등으로 세상을 등진 수십 명의 희생자, 울산·거제 조선소의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 등 2018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이 나라에선 아직도 돈 없고 빽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라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글로벌 일류 기업'의 서슬 푸른 ‘하청업체·경쟁사 길들이기’...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

 

제윤경 의원,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의혹 사례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의 기업윤리와 도덕성이 과연 있기나 한지 되묻게 된다.

 

▲ 현대차가 CNG버스·전기자동차 분야의 경쟁업체 (주)에디슨모터스(이하 '에디슨')의 시장 진입 및 경쟁력 확보의 원천 차단을 위해 기존 고객인 버스 운송회사들과 하청 부품 회사들에게 압박을 가해 에디슨의 영업 및 제품 제조에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

 

▲ 협력업체의 경우, 현대차그룹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재고를 최소화하는 직서열 생산시스템(JIS, Just In Sequence) 도입으로 현대차그룹에 대한 종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


▲ 또한, 2차 협력업체들은 1차 협력업체와의 전속 거래 및 강력한 통제 등으로 사실상 사외 생산부서로 그 위치가 전락하고,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등 가격 및 의사결정에 대한 협상력을 저하시킨 의혹

 

▲ 작년 12월 기준, 국내 전기버스 등록 차량 수는 에디슨 120대, 현대차 20대, 우진산전 1대 등으로 에디슨은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대차그룹은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 강제 및 배타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이 회사의 시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부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에디슨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현대차를 신고

 

▲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거래강제 행위 사례: 현대차 측은 거래 상대방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에디슨의 CNG버스를 사면 현대차의 CNG버스나 중형 마을버스 등 다른 차종의 버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하는 등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 자신과의 거래만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의혹 

 

▲ 현대차 측은 에디슨과 거래하는 정비업체에 현대자동차정비공장 지정 취소 및 부품공급 중단, 부품제조 업체에게는 부품공급 중단 등의 발언으로 위협을 가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

 

▲ 현대차와 ㈜서연이화는 복수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 실시 후 ㈜태광공업이 최저가 낙찰을 받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假)단가'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개시하게 한 다음, 수개월 후 15~20% 감액된 금액을 강요하며 가격결정 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소급 적용했다는 의혹

 

▲ 이들은 또한 하청업체들의 경쟁 입찰 참가조건으로 가격결정합의서 기준 납품단가를 매년 미리 정해진 비율(약 4~8%)만큼 인하하도록 강요하는 '협력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실제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는 의혹

 

▲ 현대차는 ㈜엠케이정공이 2차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임직원 급여·상여금 및 영업이익과 순이익 현황 등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강요한 뒤, 그 자료를 토대로 ㈜엠케이정공의 회사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경영 간섭을 행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 현대차와 그 1차 협력업체 ㈜세원테크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대에 불과한 중소기업 ㈜엠케이정공을 대상으로, 2010~2017년까지 약 15억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 

 


▲ 8월28일 정의당에서 열린 '대기업 갑질피해 증언대회'에서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 경향 영상 캡쳐)

 

위와 같은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 재벌기업들이 1, 2, 3차 협력업체들을 길들이며 '갑질'하는 방법은 천태만상이다. 대기업의 갑질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내국인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 정부가 '촛불혁명' 정신에 의해 탄생한 게 맞다면 이런 중소기업 경영자와 그 종업원들, 취업준비생들까지 연쇄적으로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악덕 갑질 하청·경쟁 시스템을 근본부터 뜯어고칠 결단을 내려야 마땅한 것이다.

 

 

감시하는 시민언론, 견제하는 시민권력, 고발하는 시민기자의 총합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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