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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_인터뷰]청년기본법 제정, 어떻게 되고 있나?(1)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전청넷)에게 듣는다

김성환 | 입력 : 2018/11/09 [20:17]

현재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연내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 용산구의회가 여야 이견을 이유로 청년 기본조례를 부결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기상의 문제일 뿐 법안 통과에 여야의 이견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지만, 청년기본법 제정이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전국적인 청년조직인 전국청년네트워크’(이하 전청넷)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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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우선 전국청년네트워크(이하 전청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면?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이 삶의 이행단계에서 겪게 되는 각종 사회문제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자발적인 시민네트워크입니다. 현재 12개권역, 30개 단체가 회원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수립개선] 청년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하며 정부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론장을 열어 이슈와 담론을 형성합니다.

 

[활동가 지역교류] 지역내, 지역간 연결과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대안을 나누는 장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활동가들의 성장과 문제해결을 돕습니다.

 

[상호 교육연구] 지역의 청년정책과 청년활동 연구, 활동가 워크숍을 통해 청년정책 영역을 체계화,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 사진제공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김성환

 

Q2.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청년을 검색어로 의안명을 찾아보면, 57건이 발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외 55건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 전체 발의 법안(15,785건과 처리의안(4,086) 모두에서 청년 관련 법안은 1%를 넘기지 못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시사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입니다.

 

국회에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청년관련 법안은 청년기본법안, 청년사회상속법안, 청년주거안정지원특별법안, 청년기본소득법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고법’) 개정안이거나 취창업과 관련한 법안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고법 개정안과 같은 중복 법안을 제외하고는 청년관련 법안이 애초에 다수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청년의 삶이 일자리 정책 하위범주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시작한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정책 도입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청고법에만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시법인 청고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지만 나머지 청년관련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라는 목적만을 청년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요원할 것입니다.

 

둘째는 과연 관심이 있는가?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가? 입니다.

 

청년의 권익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은 청년기본법안입니다. 유사한 명칭의 관련 법안들도 존재하는데 이미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청년기본법안의 제정 흐름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존재합니다. 현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 청년기본법안이었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년기본법안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었던터라 큰 이견이 없었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확인했던 이유는 국회에 의견이 들리지 않는다.’였습니다. 청년세대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적다보니 지역구에서 의견이 들리지도 않고, 국회에 찾아와서 누가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보니 다른 안건에 밀리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자회견, 1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을 누가 더 잘 요구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현 국회에서는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를 온전히 감각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사진제공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김성환

 

Q3. 정치권에서는 청년기본법 제정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 법안 통과에 여야의 이견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 첫날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를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법안 논의를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내 청년기본법 제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지체되던 청년기본법안이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거쳐 여야합의안을 도출하고 소관위원회까지 배정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과정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기상의 문제일 뿐 법안통과에 여야의 이견이 없다.”는 말은 이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기본법 제정에 여야 이견이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청년기본법안이 지체되는 이유는 소관위 법안심사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조정의견이 다수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 제정을 위해서는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역사상 유래 없던 청년기를 정의하는 모법의 제정은 당연히 후속조치로 많은 것들이 변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고려하여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관철시키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청년기본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현재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는 청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 없이 청년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 계속해서 11.10(토) 게재됩니다.   

대학에서 경제학과 사회복지학을 배웠으며, 민간경제연구원,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내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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