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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폭력 심각...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 시급

‘정치하는엄마들...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소로 맞대응'

이선영 | 입력 : 2019/05/14 [15:41]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교내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와 사례 등을 공개하며 가해 교사 보호에만 급급한 학교와 교육청을 성토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해 3월 스쿨미투가 시작되고 현재까지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한 90여 개 학교 중 SNS, 언론보도 및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등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확인한 86개 학교의 실명과 사건 개요를 정리한 ‘스쿨미투 전국 지도’를 이날 전격 공개했다.

 

특히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부분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참여 학교가 23곳으로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소'를 제기해 시민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찾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개한 ‘학교’와 ‘최악의 한 줄’을 보면 ▲ 광남중학교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평 만점을 주겠다” ▲ 오류고등학교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하게 해줘?” ▲ 잠실여자고등학교/서울학원재단 “너희도 열 달 동안 배부르게 해줄까?” ▲ 진명여자고등학교 “다리 오므려, 가랑이 사이 보인다. 조개 보인다” ▲ 김해○○중학교 “나는 정관수술을 했으니 너희와 성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않아 괜찮다” ▲ 서대전여자고등학교 “화장실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 경혜여자고등학교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밖에 없다” 등이 있다.

 

▲ 스쿨미투 고발 확인된 86개 학교 및 문제의 발언 리스트 [출처 = 정치하는엄마들] © 이선영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정덕 활동가는 “우리도 한 때 학생이었다, 돌아온 학생으로서, 학생을 자녀로 둔 보호자로서 스쿨미투에 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학교의 명예를 훼손, 모욕하는 건 가해 교사이지 피해 학생들이 아니며 교육당국은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교내 성폭력 처리 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베로니카 활동가는 “가해 교사는 스승이 아니다. 스쿨미투를 이끌어낸 재학생, 졸업생 고발자들이야말로 시대의 참 스승이다”고 강조했다. 또 “스승의 날, 전국 86개 학교의 모든 고발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며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갖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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