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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거주가구 75%, 2030세대...청년 주거빈곤 심각

27일 서형수의원, 『비적정주거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지난 정권 주거복지 정책 심각한 퇴행,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체

김성환 | 입력 : 2019/05/27 [20:26]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이른바 ‘비적정주거’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 주최 『비적정주거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27일 오전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비적정주거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회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의 ‘비적정주거 실태와 주거개선방안’ 발표와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의 ‘고시원 관리실태와 입법정책과제’ 발표, 이어서 김영주 중앙대 교수(한국주거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인 이강훈 변호사,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김석기 주거복지정책과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 소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파행”을 지적하며, “뉴스테이라는 괴물을 탄생했고 공공임대주택은 정체되었으며, 건설형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높은 행복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가 2005년 60만, 2010년 13만, 2015년 39만 가구 등으로 급증한 가운데, 고시원 거주 가구의 75%가 2030세대로 저소득청년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 소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주거빈곤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주거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수반되는 아동 가구 대상의 주택 바우처 신설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소극적인 미국조차도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조가 있듯이, 반드시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에 따른 재정 및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연구위원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약 21.7만 가구( 1.4%)에서 2017년 약 85.7만가구(4.4%)로 3배이상 증가한 원인으로 청년실업과 빈곤, 가정해체, 경제파탄 등 1인 가구 특성에 부합하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고시원과 같은 ‘제3의 빈곤 비즈니스 시장’ 확대와 규제 회피, 최소주의 행정, 묵인, 방관, 느슨한 관리감독, 안전 불감증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안으로 미국의 SRO(Single Room Occupancy), 영국 HMOs(Houses in Multiple Occupation), 호주 루밍하우스(Rooming House), 보딩하우스(Boarding House) 등 해외사례를 제시했다.

 

진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 구분은 1970년대식의 낙후된 접근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거보장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주거지원의 연계성 구축”을 강조했다.

대학에서 경제학과 사회복지학을 배웠으며, 민간경제연구원,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내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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