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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윤석렬, 검찰말고 국민에 충성해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무산시키려는 것이 본질”

이희정 | 입력 : 2019/09/27 [15:17]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 받고 기소하는 공정한 사법질서를 만들어야”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렬 총장은 공무원”이라며, “검찰에 충성 말고, 국민에 충성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국민은 잡아넣고 벌주면서 검찰 내부 비리는 눈감아 주고,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던 정치검찰을 공정하게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검찰로 바꾸자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며 “‘검찰을 위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는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석렬 검찰총장. = 본보 DB     © 시빌포스트


김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는 검찰이 ‘정치를 위한 수사, 검찰조직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검찰은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극단적으로 정치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상황들을 보면) 국민은 검찰이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수틀리면 피의사실 공표, 망신주기, 보복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로 기어이 기소를 하고야 말았던 좋았던 시절과 이별하기 싫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이뤄지면) 검찰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 검사 스폰서를 자처하면서 뒷돈 대준 기업인, 검사의 불법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해 봐야 검사들끼리 무혐의 처리할 테니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제보가 빗발칠 것을 검찰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목적은 ‘조국 잡기’를 통해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공수처를 막겠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 받고 기소하는 공정한 사법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렬 총장은 정치검찰, 권력검찰의 마지막 총수가 될것인지 국민을 위한 공복검찰의 새시대를 연 첫 번째 검찰총장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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