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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판단,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에 주목해야

소득주도성장특위 이슈브리핑,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효과>고용률효과 압도 주장

김성환 | 입력 : 2019/10/07 [14:43]

 7일(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이슈브리핑 ‘인구변화를 감안한 연령대별 고용동향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취업자수 변화는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와 정책요인 등 뿐만 아니라 인구증감에도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수의 증감은 고용률이 전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 증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업자 증감분인 ‘인구효과’와 인구증감을 제외하고 고용률 변동을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경기변동, 정책효과 등)에 따른 취업자 증감분인 ‘고용률효과’로 분해 가능하다.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올해  1-8월 기간 취업자수의 증감요인을 분해해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효과가 고용률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천명)

 

20

30

40

50

60세이상

전체

인구효과

29

-77

-116

81

215

189

고용률효과

7

9

-48

17

139

60

종합

36

-68

-164

99

355

249


특히 최근의 30-40대 중년층 취업자수 감소는 ‘핵심연령층의 고용절벽’이라기보다는 인구 감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올해 8월 30대 취업자 감소(-9천명)는 전적으로 인구감소 효과(-7만7천명)에 기인하며, 고용률효과(6만8천명)의 개선에 힘입어 취업자 감소폭은 축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취업자 감소(-12만7천명)도 고용률 하락의 영향(-1만7천명, 13%)보다 인구감소 효과(-11만명, 87%)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 증가에는 인구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효과도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8월 60세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큰 증가폭(39만2천명)은 인구증가 효과에 크게 힘입었으며,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10만명 내외)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설명했다.

 

브리핑 자료는 결론에서 “인구변화를 감안해 (현재의) 고용동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 취업자수의 변화보다 연령대별 고용률의 추이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대학에서 경제학과 사회복지학을 배웠으며, 민간경제연구원,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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