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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사용 주는데, 5년간 179조원 화폐 발행

'14년부터 5만원권 발행금액 109조원, 비용만 4,358억원

이희정 | 입력 : 2019/10/08 [10:58]

김두관의원, 신용카드 · 전자상거래 활성에 화폐발행 축소 필요

 

신용카드와 핀테크 산업에 따른 간편결제서비스의 활성화와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은 2017년까지 매년 증가했고, 화폐 발행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회재정위원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 김두관 의원실     © 이희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발행한 화폐 금액은 179조 6,272억원이며, 화폐 제조비용은 4,358억원이 소요됐다.

 

5년간 권종별 발행액을 보면 5만원권이 109조 2,749억원을 발행했고, 만원권이 66조 1,898억원, 5천원권이 1조 9,581억원, 천원권이 2조 2,046억원을 발행했다. 

 

연도별 발행액을 보면 2014년에 32조 5,726억원에서 2015년에는 35조 8,250억원, 2016년에는 37조 1,088억원을 발행했으며, 2017년에는 가장 높은 38조 6,456억원을 발행했고, 2018년에는 전년보다 3조 1,704억원 감소한 35조 4,572억원을 발행했다. 

 

5년간 179조원을 발행하는데 발생한 화폐 제조비용은 총 4,358억원으로 연간 87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2018중 지급경제동향’을 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음수표, 계좌이체 등 현금이외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 평균 80조 6천억원이며,  2018년 기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일평균 지급카드 사용금액은 2조3,670억원으로 연간 환산하면 863조 9,55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급카드의 사용량 증가를 보면 2016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11.7% 증가했으며, 2017년도는 5.9%, 2018년도는 6.2% 증가했다. 또한 2018년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일평균 이용액은 2,095억원으로 연간 76조 4,67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 비해 18.4% 증가했다. 

 

김두관의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건수의 사용건수가 급증하면서 현금 사용의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10년 이내 현금 없는 사회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가계와 기업에서 50%이상이 실현될 것으로 응답했다”며“화폐 발행을 줄이고, 화폐 발행을 절감한 비용으로 고연령층과 저소득층에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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