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동 성 착취물 손 씨, 미국 인도 거부에 비난 쇄도

청와대 청원 40만 돌파

정석흥 | 입력 : 2020/07/08 [14:01]

▲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8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4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 정석흥 기자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지난 6일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했다.

 

손 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손 씨에게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 출소가 미뤄졌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인도 불허 결정에 따라 6일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손 씨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부한 강영수 판사에 대한 비난을 거세게 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고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청원은 8일 오전 11시 10분 현재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냈다.

 

한편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손 씨의 신상을 공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사이트 운영자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번 신상공개가 사법당국을 거치지 않은 신상털기라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