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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 의대정원 4천명 증원

향후 10년간 한시적 적용

정석흥 | 입력 : 2020/07/23 [16:3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고, 

이 중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확대해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1년 기준) 400명 중 300명은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분야의 의무적 종사 양성 인재"라며 "지역 의사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중증 필수 인력으로 복무하되, 의무 불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처분 등이 이뤄진다"고 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2022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은 이달 말에서 8월 초 복지부와 교육부를 거쳐 확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2월까지 각 대학별 정원 심사를 배정하고 그해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의대 정원 확대안은 향후 10년간 적용되는 것으로, 이후 정원 수는 기존 3058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의대 정원은 지난 1997년 마지막으로 증원됐으며, 2006년부터 동결됐다. 

 

의대 정원 확대는 민주당의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지역의료 시스템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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