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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성범죄 DNA대조로 붙잡아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정석흥 | 입력 : 2020/07/30 [15:20]

3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01년 광주 모 식당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7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다 2013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사기관은 A씨의 DNA를 채취해 보관해뒀다

 

검찰은 강력범 DNA 대조 작업중 A씨의 유전자가 해당 성폭행 사건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하여 A씨를 붙잡았다.

 

한편 해당 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2항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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