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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 살인죄 적용

정석흥 | 입력 : 2021/01/13 [14:51]

▲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 정석흥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의 원래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 법의학자 등의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했다"며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장씨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물론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부모가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고 밝히며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양부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16개월된 애기를 발로 밟아? 니가 사람이냐?", "양부는요? 그밥에  그 나물일텐데  양부도  살인죄 적용하세욧!!!!" 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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