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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최재형 국힘 입당에 "민주주의 능멸"

정석흥 | 입력 : 2021/07/15 [16:28]

15일 진성준 브리핑에서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민주주의 능멸"이라며 최 전 원장을 비판했다.

 

진 의원은 브리핑에서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한 지 17일만"이며 "정치적 도의도 없고 민주주의 원칙도 없는 무도한 행태"라며 최 전 원장을 꼬집었다.

 

또한 "감사원장으로 발탁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도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하루 아침에(입당)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감사행위의 정치성 또는 정파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퇴 17일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감사권을 남용했다"며 또한 "지각없는 행동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능멸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하며 최 전 원장의 정치적 진정성을 비판했다.

 

진성준 브리핑 전문

 

최재형 국민의 힘 입당은 민주주의 능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한 지 17일만입니다. 

 

정치적 도의도 없고 민주주의 원칙도 없는 무도한 행태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감사원장으로 발탁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합니다. 

 

최재형 전 원장이 어느 때부터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인지, 혹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결심을 하루 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감사행위의 정치성 또는 정파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 누구나 정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공직 재임기간에는 그런 개인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과 공무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가 무너져 행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퇴 17일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감사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져습니다. 또한 지각없는 행동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능멸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적 지위와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일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해야겠습니다.

 

2021년 7월 15일

국회의원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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