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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헌 ⓷] 국가는 만능이 아니다

경찰 공권력의 부족과 사설탐정제도

위정량 | 입력 : 2018/03/21 [05:16]

  

▲ civilpost 논설위원     ©위정량

최자영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자문위원장

 

어려운 일이 생기면 119 아니면 112에 전화를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생겨 여기에 전화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산다. 그런데 딱히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찰, 검찰, 판사 인력이 범죄를 다 해결할 만큼 충분한 것이 아니고 턱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공익의 순서에 따라서 선별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이런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산다는 점이다. 어려운 일 생기고 전화만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산다는 말이다. 이런 오해의 원인은 국가가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터놓고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30조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인력이 모자라 구조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대책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없을 때, 국민은 자력구조 및 타인구조 요청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타력구조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찰, 검찰, 사법체계의 부족한 인력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연수과정을 거쳐 ‘신고제에 입각한 사설탐정제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OECD국가 가운데서 사설탐정이 없는 곳이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한다.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이 있듯이 경찰, 검찰, 판사 등 국가 공무원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면 사설탐정을 만들어 수사를 보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설탐정제도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이들의 반대 논리는 “사설탐정들이 난립하게 되면 온갖 불법들이 자행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개인사찰은 물론이고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것”이고 또 “개인의 인격ㆍ자유의사 표현 등 민주주의를 침해하며 그 피해를 피해자가 입증하기도 대단히 어렵다” 등이다. 그런데 이런 폐해는 현재 경찰이나 국정원 등 공권력에 의해 자행됐다.

 

그러므로 공권력이든 사설탐정이든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공권력은 인정해야 하고 사설탐정은 금지해야 한다는 사고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 자유시민은 공권력이나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사설탐정이 악용되어 제2의 경찰국가로 전락될 우려인데 이런 염려는 사설탐정제도 자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국가공권력과 개인은 조직 자체가 비교가 안 되므로 구조적으로 사설탐정의 폐해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 폐해를 따라갈 수 없다.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를 생각해보자. 셜록 홈즈는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직 경찰출신도 아니고, 그저 재능을 통해 무능하고 나태한 경찰을 도와 일할 뿐이다.

 

만일 인권침해 등 일탈이 있다면 그것은 사설탐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등 공권력도 철저하게 검증 및 처벌돼야 하는 것이다. 사설탐정과는 무관하게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사실 경찰도 감당 못하고 있지 않는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연구하지 않고 사설탐정만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문제는 공권력이냐 사설탐정이냐 등 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이든 위법하면 엄벌에 처하면 된다. 사실 사설탐정의 “제2경찰국가화” 염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회 주변에서 나돌고 있는 사설탐정제도 시안에서 논의되는 바, 사설탐정을 전직경찰출신으로 이른바 소수 정예인력을 대상으로 엄격한 허가제가 현실화하면 사설탐정은 바로 ‘제2경찰’이 될 우려가 있다. 현재 경찰 공권력이 가진 타성, 권위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탐정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경찰·검찰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치안 공백을 메꾸고 시민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며, 또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엄격한 허가제가 아니라 일정한 연수과정을 거친 이를 대상으로 신고제로 하여 그 인원을 충분하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

 

[본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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